[사설] 병사 월급 인상, 목돈 저축방안도 함께 설계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2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근로자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키로 확정했다고 한다.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 40만5669원(최저임금의 30%), 2022년엔 67만6115원(50%)이 된다. 5년 안에 3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다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월 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월급이 조정된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향후 ‘애국 페이’ 논란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물론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 우려가 없지 않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더 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재원 부담이 무한정 늘진 않을 것이다. 또한 장병 사기, 군복무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병사 봉급 현실화를 수용해야 할 때라고 본다.

기왕 병사 월급을 올리는 김에 제대할 때 목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2017 군인복지실태’에 따르면 병사들은 현재 20만원 안팎인 월급 중 평균 4만2000원을 떼내 저축하거나 부모에게 송금한다고 한다. 쥐꼬리 월급도 아끼는 것이다. 월급이 오르면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할 것이다. 군복무 21개월간 월 30만원씩 저축하면 제대할 때 600만원 이상 목돈이 생긴다. 이 돈은 학비나 사회 진출의 종잣돈으로 요긴할 것이다.

국방부도 병사들의 목돈 마련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존 정기적금 외에 펀드, 주식저축 등으로 저축상품을 다양화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병사들의 저축방식, 저축액 등은 강제가 아니라 본인 선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목돈 마련과 근검절약, 금융교육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한경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봉급 인상, 학점 부여 등으로 병역의무를 기회로 만들자”고 제언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군대에서 썩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군복무를 새 출발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기 바란다.